Schrodinger

어른들은 말합니다. 우리때는 더 심했어.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 저거 다 사치야, 저렇게 할 필요 없어.(+우리때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성장을 이룩했고 그 성장을 발판삼아 우리의 일상은 매우 빠르게 달라져왔죠. 불과 몇년전만 해도 학교 천장에는 에어컨은 커녕 시원찮을 선풍기 4대가 달려있던 때에서 몇년만에 천장에 있던 선풍기는 자취를 감추고 4방으로 바람을 뿜어주는 에어컨이 달렸죠.

이렇게 일상은 바뀌고 있고, 그러한 바탕에서 가치관과 사고는 변화합니다. 이전까진 헝그리 정신으로 까라면 깟던 세대는 가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세상의 주역이 되기 시작하면서 풍요롭게 변한 일상은 그들에게 헝그리 정신을 줄 이유가 없지요. 풍요롭고, 풍족하며, 크게 모자람이 없이 마음 먹고자 한다면 크게 비싼 것이 아니라면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그렇기에 우리때는 어땟느니 하는 말들은 모두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면 그에 맞추는 것이 정상이죠. 에어컨을 달 수 있고 달고 있는데, 요즘 애들은 어떠느니 우리때는 어땟느니 하면서 지금 있는 에어컨 때버리고 선풍기를 달아야할까요? 아니면 아예 선풍기까지 때버려야할까요?

전혀 아니죠. 근본적으로 진보함을 부정하는, 세상이 변화함을 부정하는 사고와 같습니다.

아마 그러한 말을 하는 기조는 부러움이 아닐까 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일하는, 생활하는 것에 대한 부러움. 나는 고생했는데 쟤네들은 편하게 하는 것을 보고 부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괜히 자신의 고생을 말하며, 조금 부풀리면서까지 말을 하는 거겠죠. 나는 이렇게 고생했고 더 대단하다. 너희들은 고생을 모르고 하는 거니까 고마워 할 줄 알아라. 같은 말 말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면 인정하고, 더 나아져야 한다고 말해야합니다. 진보함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더 나음을 추구하고 불편함을 배척해야하지요.

요즘따라 드는 생각인데, 최근 대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실제 자신보다 더 대단하거나 높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얼마전 중앙대 커뮤니티에 붙은 중베라는 별칭에서도, 청소 노동자들에 대해 떼나 쓰는 무식한 노동자들로 비하하며 능력껏 살라고 훈수를 두는 학생이 있다던가 말이죠.

제 아무리 대학생이라도 졸업하고나서 창업을 하고, 그걸로 성공할게 아니면 결국 되는건 똑같이 '노동자'라는 사실이고, 그 또한 지금과 같은 편견과 분위기속에서라면 나중에 40대, 50대까지 나이먹고 회사에서 짤리고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자기가 훈수두던 청소 노동자 같은 '무식한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게 대부분이죠.

마치 자신은 졸업하고 나서 '노동자'가 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적어도, 흔히 생각하는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결국은 똑같은 노동자지만-- 회사원 정도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런 회사원이 되도 업무에 이리치이고 윗사람에게 깨지고 하면서 현실을 배워갈텐데, 그때되서도 그래도 나는 무식한 노동자가 아니다, 그들보다는 훨씬 낫다. 라는 알량한 프라이드에 취해 살 것을 생각하면.. 뭐, 현실을 겪으며 똑같은 노동자이고 무시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도 웃긴거죠. 노동에 귀천은 없다는 말은 초등학생도 아는 격언이기에..

비단 이런 대학생들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뿐만 아닙니다, 어느 커플은 다음해에 결혼한다는데(지금 기준은 아닙니다.) 3억짜리 아파트를 무슨 가게에서 과자사듯이 얘기하면서, 결론은 가족들에게 몇천, 은핵에서 억 빌려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프리미엄 500주고 계약을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과 아는 분이 말렸다고 합니다, 임대살다 완공하면 계약하라고 말이죠.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사기라고 결국 한달 후 그 아파트의 프리미엄은 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여자분이 공장 경리라고 하는데, 무슨 부족하지 않은 중산층 처럼 말하는걸 보고 행동한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자기 자신을 전혀 모자람없는 중산층 내지는 재벌이나 부자까진 아니라도 잘사는 축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훨씬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신의 미래를 너무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젊은 이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사실은 전혀 대단할 것 없고, 그렇게 쉽게 여유부릴 수 있는 수준도 아니며,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볼 미래도 아닌데 말이죠. 우습게 보이지 않기 위해, 혹은 자기 스스로 자신감을 갖기 위해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너무 모르기 때문에 부리는 근거없는 자신감.. 내지 허세를 보면 뭐라고 해야할지..

과거에는 독재정부가 그 힘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자기네 입맛에 맞는 내용을 교과서에 적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서 여러 행사나 방송, 출판 등에서 자신들을 미화하고 합리화시키는 일도 많았지요. 그렇지 않고 심지어 반항하려든다면 탄압하거나, 심지어 개인을 고문하거나 죽이는 일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 사회에서 그들이 주입시킨 내용을 공부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게된 사람들은, 그것을 곧 자신의 가치관으로 하여 삶을 살아가고 그 가치관대로 정치성향이 갈리며 그 성향대로 투표를 합니다. 그렇지만 민주화가 된 이후 10년을 민주당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다시 탈환한 정통 우익, 보수세력은 이명박 정권 5년간 사회가 우경화되었고, 각종 법, 헌법을 위반하며 불법선거까지 감행하여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 각종 분야에서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신세대에게 유신을 심어넣어야한다.'

대통령을 왕처럼 떠받들고 우익정권의 전통스러운 선거조작에, 국민의 절반을 정화의 대상으로 보며, 신새마을운동이라는 국민의 일반생활을 관이 지배하려는 태도, 철도노조 잡자고 사단급 경찰병력의 범죄행각을 벌이지 않나, 아청법이니 게임중독법이니 국민에게 옳고 그름을 정부가 구분하고 지정하여 주입시키려는 행동은, 명백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아무 처벌도, 위기의식도, 문제의식도 없이 지나가고 당연하다고 여기게된다면-- 단지 사회분위기를 그들 입맛에 맞게 요리하는 것이지 아주 직접적이고 근본에서부터 국민 전체를 '세뇌'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본을 봅시다. 2차대전과 위안부, 식민지 문제에서 반성을 하지 않는 이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교과서에 나온대로 공부하고 그대로 배워서는, 그것이 진실이라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이들의 말이 헛소리로 들릴 뿐이지요. 역사가 왜곡된 교과서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집니다. 현 10대는 유신시대, 독재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때와는 넓어진 자유와 문화를 향유하며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살았지요. 아무리 우경화되고 정권에 호의적이다 못해 추종하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해도 그들이 살아온 시대에서 형성된 가치관은 쉽게 부정시킬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이 상황에서 더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러한 10대와 앞으로의 또다른 신세대에게 유신을 심어넣을 수 있는, 교학사 교과서같은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독재는 옳았다, 박정희는 위인이다. 공산주의는 무조건 나쁘다. 김영삼은 10년을 집권했다. 로마에서 크리스트교가 공인된 이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방원정을 떠난다. 같은 내용을 어려서부터 교육시켜, 그것이 옳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게끔 하려는 것이죠. 그렇게 5.16은 혁명이고 5.18은 폭동이 되며, 민주화 운동엔 수많은 좌빨, 종북, 간첩이 섞여있었으며 선동한 것이 있고, 현재에서 진보, 좌파 집단에는 그러한 불순분자들이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여기게끔 할 겁니다. 과거에도 --심지어 지금도-- 그랬듯이 말입니다.

 수 년전 이명박 정부 당시 대운하를 하려다 좌절되고, 대신 4대강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의 여러 강을 헤집어놓는 공사를 했었지요. 그 비용이 대략 22조원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1년 국방비 33조원에 맞먹는 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 실효성에 있어서 매우 큰 의심과, 현재 공사가 끝난 지금 녹조, 환경파괴, 준설토 문제와 유지보수 등으로 욕을 먹는 사업에 22조원을 쓴 것이죠.

그리고 이때 8조원 넘게 투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그 투자한 금액 만큼 부채를 떠안게 되었죠. 현재 한국수자원공자의 총 부채는 13조원이 조금 넘습니다.

게다가 부자 및 재벌 감세를 실행했는데, 08~12년 동안 감세정책으로 소득세 약 25조, 법인세 35조, 부가가치세 4조, 기타 17조원 등 82조원의 세수가 줄었으며,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등으로 연 2조, 5년간 10조원의 감세혜택이 발생했지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 및 자본이득과세 도입을 시행하지 않아 약 10조 이상의 감세혜택을 재벌들에게 줬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의 총 감세규모는 5년간 82조에 종부세 무력화에 다른 감세규모 10조, 자본이득과세 및 상장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혜택이 약 10조에 달해 총 100조원 이상에 달하는 재벌감세 혜택을 발생시켰죠.

거기다 이명박 정부는 5년간 정부예산을 적자예산을 편성했고 그에 따라 국가 재정 악화를 심화시켰죠. 4대강과 보금자리 주택(12조원) 등의 대형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고, 그 추진을 위해 국채와 공사채 발행으로 07년 299조에서 11년 468조원으로 국가채무를 급증시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점점 빚이 많아지고 있고 현재 거의 1000조원의 가계부채가 있다고 하죠. 물가상승에 따라 서민들 삶과 빚을 늘리게 되었으니 나라 경제가 IMF급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게 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일은 많고, 필요한 돈도 많은데, 더 이상 서민들에게 세금을 걷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출되는 예산을 줄이는 것이죠, 복지를 줄이고, 공공재를 팔아서 말입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때도 그랬지만, 군예산도 있네요. 돈이 필요해? 국방비 줄여! 하는 전통을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한마디로 철도와 의료를 민영화하려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없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신나게 똥을 싸질러 놨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같은 당에 협력하던 사이였거든요. 그리고 현 상황을 조금이라도 낫게할 방법이 있긴한데, 바로 부자, 재벌과세입니다. 대기업의 비리와 횡령을 잡아 벌금을 뜯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정부는 문화상품권에도 세금을 뜯으려 합니다. 마른 수건 쥐어짠다고 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서상기 '이통사 감청장비 설치 의무화' 입법추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03/0200000000AKR20140103100700001.HTML?input=1179m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김진태, '反국가 행위자, 변호인 접견권 제한' 추진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03145012196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92. 1. 28. 자 91헌마111)

비자발적으로 또는 강요에 의하여 자백한 경우 이러한 자백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자백이 임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라도 경찰이 피의자에게 피의자의 권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의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미란다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고지되어야 하는 사항은 총 3가지이다.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의자의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헌법은 모든 법 위에 존재하는 상위의 법령입니다. 그 어떤 법도 헌법을 위배한다면 효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국가의 최상위법이자 가치체계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수호하고 지켜야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위와 같은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의 가치체계와 헌법,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동이지요. 그런 반국가적 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이 바로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이들이 일으킨 여러 사건들은 이미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 가치체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부터가 헌법을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러한 법안을 내놓았다는 것부터가, 그들의 정체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가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니 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똑같이 물어봅시다.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 죽이려는 시도는 무의미한 것이니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가? 라고요. 형법에서는 살인미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는 시도를 했다 실패했다면 그 또한 죄이므로 처벌하는 것이지요.

위 새누리당 의원의 시도는 헌법을 죽이려는 시도입니다. 그 시도가 꺽인다해도 그것은 형법에 대한 살인미수와 다름없지요. 이런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다는 것부터가 국민들에게는 창피하고 부끄러워해야할 일인 겁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저런 인간이 국회의원이고 그를 의원으로 만들어준 것이 우리들 국민이라는게. 다음엔 분명히 의원직을 맡기면 안 되는 인물입니다.

새누리당은 말하지요, 불법파업이라고, 불법시위, 집회라고, 대자보를 붙히는 것마저도 종북이니 선동이니 하면서 말이죠.

그런 자신들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는 새누리당은, 그 자체로 반국가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반국가세력이 제 1여당과 대통령이라니, 차별금지법 조차도 결국 북한에게 도움이 된다며 종북이니 하던데, 그렇게 따지면 종북 빨갱이도 이런 종북 빨갱이가 따로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