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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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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13.12.25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고? 4
  2. 2013.12.24
    정부에게 충성하자! 어용언론의 노조까기.
  3. 2013.12.19
    판단을 하지 못하는. 2
  4. 2013.12.15
    고려대 대자보, 진보신당원의 글이면 어떠한가? 10
  5. 2013.12.15
    코레일 철도 민영화, 정부-언론-기업의 행태.
  6. 2013.12.12
    어째서 기업은 시장 자유주의를 좋아하는가. 2
  7. 2013.12.04
    나치당과 일베의 유사성. 37
  8. 2013.12.01
    유교에 대한 오해, 유교는 어떻게 사람을 통제하였는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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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밥맥여주느니 지금 먹고사는 것보다 중요한 거냐고 합니다.


당장의 자신의 삶과, 멀어보이고 추상적이며 뜬구름잡는 듯해보이는 국가사상이나 사회이념과의 갭을 느끼고 그 중요성에 대해 망각하거나, 혹은 자각하고 못하고 있지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서 헌법에까지 올라와있을 정도이고, 수많은 국가들이 그것을 수호하고 지켜 나라를 굴리는 제 1원칙으로 쓰고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물론 당장 먹고사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유지시키고 더 낫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이 원하고자하는 대로 국가의 정책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인구와 시스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직접민주주의는 어렵고 간접민주주의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실현시켜주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민주주의가 뭐가 중요하느냐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했지만, 선출된 국회의원은 입 싹 씻고 자기 멋대로, 당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분명히 자기 손으로 올려준 국회의원이지만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으니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1+1을 계산해서 2가 나와야 하는데 4가 나와버리면, 또 5가 나와버리고 때때로는 3이 나와버리면 1+1이 뭐하는 놈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생활에서 민주주의적으로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실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농부가 있다고 합시다. 이 농부는 지금껏 농사를 지어 재배한 것을 팔고 그것으로 돈을 벌어 세금도 내고 생필품도 사고 자식들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돈을 부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FTA라는 것이 체결된다하고 값싼 외국산 쌀이 국내로 흘러온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값이 비싼 내가 재배한 쌀은 경쟁력을 잃고 사람들이 사지 않으며, FTA로 들어온 외국산 쌀이 더 많이 유통될 것이라고 하죠.


물론 민주주의와 무관한 지점에서 국가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야하긴 합니다만, 어떠한 정치적 이유나 이득을 위해, 혹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대의'라는 것에 좀 더 가깝다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며 그들을 잘라내듯 희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호해주지 못할 경우,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에선 그저 잘라내지고 일방적으로 희생될 뿐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라면 다릅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 앉혀준 사람이 바로 자신이기에, 자신들이기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 말아라, 혹은 어떤 장치를 만들어달라 ..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피해를 보기보단,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충분히 필 수 있으며, 다른 국민들이 이에 지지를 해온다면 더 유리하게 요구해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국가에게 정당하고 분명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하고, 국가는 그것을 고려하는 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 자신의 원하는 바를 실현시켜줄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권리와, 그렇게 선출된 의원은 국민의 요구를 들어주어야할 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


국가를 우리의 손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


민주주의가 밥 맥여주냐구요? 적어도 밥그릇을 뺏기진 않을 힘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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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노총 대체 무슨 명분으로 파업하나


민영화와 철도 파업에 대한 폭압은 물론, 자기네 본진이라 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불법침입과 훼손이라면 적절한 명분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누가 봐도, --물론 유신좀비를 제외하곤-- 경찰이 잘못한 것이고,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말은 믿을 수도 없으며, 그 증거로 민영화에 대한 단계를 착실히 진행시켜가며 심지어 내부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미 정부가 내놓은 공약과 약속이 대개 파기된채 국민들을 속이는 것을 보았을 때, 이러고도 정부의 말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학습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는군요.


괴물이 된 노조권력, 이번에는 반드시 수술해야

[사설] 더 이상의 코레일 파업은 비극만 낳을 뿐이다


한 쪽에선 비난, 한 쪽에선 (말도 안 되는) 필요를 주장, 한 쪽에서는 달래며 회유하는 기사들이군요.


괴물이 되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엔 정부가 더 괴물이 된 것 같습니다. 시계를 대놓고 뒤로 돌려대려는 행보는 물론이요 각종 불법적이고 위헌적 범죄, 말 많은 인사와 이번 사태까지 해서, 정말 괴물이 누구일지 되묻고 싶어집니다. 철도 노조의 권력이 괴물이 되었다? 따지고 본다면, 그렇게 만들어준게 바로 정부이죠. 정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설마 모른다곤 하지 않겠지요?


말도 안 되는 비극을 낳을 뿐이라면 철도 민영화를 당장 중단하고 경찰과 정부는 노조와 민노총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사과와 배상을 해야합니다. 비극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정부와 경찰입니다. 5000여명의 경찰이 기각된 영장에도 불구하고 습격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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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보았다. 자, 어떻게 반응할까?

 

1. 영국인 남편 : 일단 조용히 문을 닫고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밖으로 나간다.

 

2. 러시아인 남편 : 총을 들고 현장으로 뛰어든다.

 

… 그렇다면 한국인(Korean) 남편은?

 

→ 당장 미국 대사관으로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다 말한 뒤 미국 대사에게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라고 묻는다.

 

- 송경숙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학 아랍어과 교수가 아랍인들에게서 직접 들은 아랍인들의 농담

 

(잉걸의 말 : 농담인데 도저히 웃을 수 없었음. ‘미합중국 서울 주(州)’라는 비아냥도 이것보다는 가슴 아프지 않았다. ‘도대체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줏대없이 굴었으면 이런 말까지 들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진실과 현실 - 절대 한국에 호의적이지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은 세계 여러 나라의 인식 - 을 알려야 한다고 여겨 이 게시판에 소개한다. ‘알아야’ 대처를 하고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내가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다. 이라크의 신생 군대도 판단은 할줄 안다. 

그런데 어제 한국 합참에서 뭘 해도 되느냐는 전화가 매시간,매분 수도 없이 왔다. 

어떻게 한국군이 이라크군 보다 못한가?"


- 존 맥도널드 소장



한미 연합사 정보작전부장




사실, 판단력을 길러주는 것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육의 영향도 십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교육이라는 것, 공부라는 것은 그러한 판단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하는 것인데, 정작 한국의 교육을 본다면 직접 판단을 내리는 훈련이 절대 되지 않는 구조이지요.


도덕, 윤리같은 과목은 물론 역사같은 과목은 그러한 판단력을 키우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끔 하는 가르치는 학문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교육답게 그러한 판단력보다는 그저 어떤 것이 옳다고 일방적으로 외우게끔 하는 셈이죠.


이러한 교육 덕에 한국 사람들은 올바른 선택이나, 판단력에 있어서 굉장히 약해져있다고 봅니다. 위 사례만봐도, 스스로 판단하여 일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하는가 남에게 지시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책임감이 약한 것은, 그만큼 판단에 확신이 없다는 것이고, 판단을 내리기 무섭다는 반증입니다. 내가 이러한 판단을 내렸는데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것. 그러니 최대한 책임을 지려고하지 않는 것이고 판단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언가 잘못이 된다면 판단을 내린 타인의 책임인 것이고.


이것을 생각해보면 병영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시하면 밑에서는 일사분란하게 지시대로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지시만 받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이 터지면,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릅니다, 판단을 내린 경험도 없고, 그런 교육조차 못 받았으니 스스로 어떻게 해야하는가라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책임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죠.


무능한 중간 관리자들은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랫사람 닥달하고 윽박지르며 까기만 하는 것이죠. (판단을 내려) 지시를 해야하는데, 정작 그걸 못하는 겁니다. 관리자인데 말이죠. 뭘해야 하나, 사실 그 자신도 잘 모르기 때문에 닥달만 하고 윽박을 질러대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프로세스 --문제인식 -> 원인 분석 -> 해결방안 모색 -> 검토 및 적용 = 해결-- 조차 지시하지 못하고 왜 문제가 발생했느냐고 욕하고 윽박질러대는 꼴만 보여줄 뿐이죠.


그렇게 깨진 아랫사람들이 어찌저찌 해결하면 그 무능한 중간 관리자는 한 것도 없는 주제에 다시 이런 일 생기면.. 어쩌고 짓껄이거나, 자기가 잘해서(자기가 잘 호통쳐서 정신차리게 해줬다는 생각?) 해결된 것이다, 내가 아랫사람 잘 부린거다. 라고 생각하고 우쭐해하죠..


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판단을 내려 어떤 국회의원을 뽑아야할지 결정해야하는데, 누굴 뽑아야할지 모르고, 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못 내리기 때문에, 그 한 표의 무게감을 망각하고 되잖은 인물들에게 계속 권력을 내주는 것이지요.


저번에 쓴 현대판 국보법에서 이야기했듯이, 보수정권, 정부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확산시키려 합니다, 국민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판단할 겨를을 주지 않고, 국가가 강제로, 일방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정하고 그걸 국민들에게 강제하려는 것이지요. 국민이 스스로 판단하게 두지 않습니다, 국가가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국민이 해야할 판단을 국가가 해버리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국민이 받아들여 버린다면..


정말 왕조때나 다름없는.. 아니, 그보다 더 수준낮은 국민이 되는 겁니다. 가히 노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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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냐'가 아니라, '당신의 말이 옳은가'이다." 


- 노엄 촘스키 -


처음 고려대에서 대자보가 붙었고 그 이후 여러 대학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공간에 대자보를 연달아서 붙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세테를 비판하고 동참할 것을 권하는 것들이었지요. 현 국가의 정치와 사회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했기에 모두 같은 마음으로, 스스로 지식인 내지는 옳은 것을 추구하자는 자각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웃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대자보를 붙힌 고려대 주현우 학생이 진보신당 당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요한건 그가 말하려던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이고, 어찌됬든 그의 의견을 피력한 대자보에 동감한 많은 학생들이 똑같이 대자보를 붙히는, 행동하게 만든 계기가 되어줬으며, 또한 그것에 공감했던 십수만명의 사람들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로 응답하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가 당의 입김에 따라 대자보를 썻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렇다해도 그 대자보는 어땠습니까? 기존의 운동권의 냄새가 나던가요? 아니죠, 운동색이 없었고 그저 진솔했을 뿐입니다. 그 진솔함에 공감했고, 그 진솔함에 응답하여 행동하지 않았던 다른 학생들에게 행동하게끔 해줬지요.

그가 진보신당 당원이든 아니든 별로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가 새누리당 당원이었든, 일베를 하는 사람이었든, 만약 그랬다면 의외라고 생각했을지언정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을 보고 맞는 말이다. 라고 동감할 수 있었겠지요.


대학생이 당원일 수도 있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는거야 당연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어떤 것을 바라지도 않고 어떻게 되길, 변화하길 추구하는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 되니까요. 그가 어느 당의 당원이든, 어느 단체의 소속이든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말을 보고 판단하여 지지할 뿐이죠.



이를 다시 말하자면, 주현우 학생의 대자보를 본 다른 학생들이 선동당해 똑같이 자보를 붙히고 그런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연 그 대자보를 본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있다가 대자보를 보고나서 자보를 붙히고 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원래부터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었기에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전 도대체 그가 진보신당 당원이니 어쨋느니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진보신당 당원이면 맞는 말도 틀린 말이 되나요? 진솔한 말들이 선동을 위한 말들이 되나요? 아니죠. 말했듯이 전 그가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있든지 간에 그가 했던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공감하며 지지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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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근혜, 철도민영화 물꼬 틀 GPA '밀실 재가'


11월달 기사입니다. 이때가 철도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초석을 쌓았던 때지요. 무슨 이익이 어떻게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 힘들어지고 굳이 할 필요도 없는 민영화를 하기 위해 국회에게 알리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민영화의 물꼬를 틀었습니다.


이후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자 코레일에서 파업이 일었지요. 민영화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철도 파업시 '서민 발' 또 스톱..물류대란도 우려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31208144107551&RIGHT_COMM=R3


국토 대동맥의 한 축인 철도가 또 멈추면 국민 교통 불편은 물론 물류 수송 차질로 산업계의 피해도 우려된다.


8일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가 멈추면 가장 먼저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전국 여객 수송 차질에 따른 '국민 불편'이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서울대 진학 좌절” 중앙 보도는 ‘허위’

“철도노조의 파업 때문에 한 고등학생이 서울대 면접에 늦었고, 이 때문에 대학 진학의 꿈을 접어야 할 위기에 몰렸다”는 <중앙일보>의 2009년 12월4일 보도가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관련 기사는 중앙일보 홈페이지에서 모두 삭제된 상황이다.


그렇게 파업이 일자 언론과 코레일의 언플입니다. 코레일 측에서는 국민을 생각하는 척을 하면서 국민불편 운운하고 있고 중앙일보는 대놓고 조작선동을 펴지요. 과연 어용다운 수준;


생각해보면, 국민불편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뻔뻔한 소리인지 아실 겁니다. 철도가 민영화되면 가장 먼저 힘들고 불편해질 것은 바로 국민들이거든요. 가장 먼저 가격부터 상승하는데, 철도로 출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그런 비용 감당 못할 겁니다. 당장 100원, 200원 올라도 한달이면 3000원, 6000원이 상승하는 셈인데.


영국 철도 민영화를 생각해보세요, 서비스는 떨어지고,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개 사기업 따위들이 유지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 곳 사람들 삶만 팍팍해졌고 불만만 상승하게 되었지요. 그건 영국의 사례이고 한국은 다를 수 있다? 글쎄요, 솔직히 부정적이기도 하고, 중요한건 영국의 사례는 한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참고사항이라는 겁니다. 영국이 저 모양인데 한국이라고 다르면 얼마나 다를 수 있을지.




정말 국민불편이니 하면서 국민을 생각한다면 스스로 민영화에 대해 반대했어야합니다.


[속보] 코레일, 파업 참가자 4,213명 전원 직위해제

http://www.ytn.co.kr/_ln/0102_201312092040417233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노조 지도부를 포함한 파업 참가자 전원을 직위 해제하는 초강경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저녁 브리핑에서 안타깝지만 파업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파업 참가자 전원을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위 해제된 노조원은 노조 지도부를 포함해 모두 4,213명입니다. 



“공공성 지키자는 철도파업… 시민 지지 20년 새 처음 봐”

“열차 몰면서 밥벌어먹은 지 20년이 넘었지만 이런 파업은 처음입니다. 시민들이 지지해주니까요. 공공철도 기관사의 자부심을 갖고 있고 꼭 지킬 겁니다.”

(중략)

ㄱ씨는 “어쨌든 승객들에게는 불편을 드리게 됐으니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이고 이 파업의 끝이 어디일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철도의 미래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민영화는 꼭 막고 싶다”고 말했다.


파업에 대한 코레일의 강격대응입니다. 이젠 그냥 막나가자 이런 거죠. 괜히 이리저리 시간 끌 것 없이 방해하는 것들은 당장에, 과감히 짤라버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죠. 공주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어디 니놈들 따위가 막느냐, 이런 태도로 보이는건 저만일까요? 과잉충성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 기사는 4,213명이지만 현재 거기서 수백명은 더 추가된 상태임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이런 파업과 코레일, 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되려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만큼 이번 민영화는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잘못되었다고 느낄 만큼 정말로, 진지하게 잘못된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인 셈이죠.



민영화가 필요한 곳이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적어도 절대 민영화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몇몇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정부만큼의 서비스, 질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절대 일개 기업 따위가 관리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도로같은 것들, 기업이 유지, 보수하기 힘들고 그것으로 수익을 얻기도 힘들죠. 게다가 그렇게 벌어들이는 수익도 그 도로를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걷어들이는 돈이고, 그 가격도 비쌉니다. 도로를 비싼 돈주고 사용하는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천공항 민영화때도 그 지랄을 떨던거 겨우겨우 막아서 지켜냈는데, 이번 철도는 어떻게 될지 갑갑합니다. 이명박 정부때보다 더 불통이고 문제가 많은 정부라서 정말로 불도저처럼 싹 밀어버리고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박근혜를 뽑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또한 종북 좌빨놈들 때문이라고 할까요? 하하..




근데 이건 뭘까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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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he annual revenue of every society is always precisely equal to the exchangeable value of the whole annual produce of its industry, or rather is precisely the same thing with that exchangeable value. As every individual, therefore, endeavours as much as he can both to employ his capital in the support of domestic industry, and so to direct that industry that its produce may be of the greatest value; every individual necessarily labours to render the annual revenue of the society as great as he can. He generally, indeed, neither intends to promote the public interest, nor knows how much he is promoting it. By preferring the support of domestic to that of foreign industry, he intends only his own security; and by directing that industry in such a manner as its produce may be of the greatest value, he intends only his own gain, and he is in this, as in many other cases, led by an invisible hand to promote an end which was no part of his intention. Nor is it always the worse for the society that it was no part of it. By pursuing his own interest he frequently promotes that of the society more effectually than when he really intends to promote it. I have never known much good done by those who affected to trade for the public good. It is an affectation, indeed, not very common among merchants, and very few words need be employed in dissuading them from it.

그러나 모든 사회의 연간 수입은 언제나 그 사회의 산업에서 생산하는 연간 총 생산량의 교환 가치와 정확히 같다. 또는 차라리 교환 가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개인이 자신의 자본을 국내 산업의 지원에 사용하고, 또 그 산업에서 최대의 이윤을 산출하고자 한다면, 모든 개인은 필연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연간 수입을 만들려 노력하게되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분명히 개인은 공공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증진시키려고 하지는 않으며, 얼마나 증진시키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 외국 산업보다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을 선호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안위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며, 그 산업을 운영하는 것도 자기 자신만의 이득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많은 경우와 같이, 개인은 바로 그때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신이 의도치 않았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의도치 않았다고 해서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아니다. 사회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증진시키려 할 때 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개인은 더 자주, 더 효율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나는 공공 이익을 위해 거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크게 이익이 되는 경우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는 상인들 사이에선 흔치 않다. 그리고 그러지 말라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다.

<The Wealth of Nations> book 4, chapter 2, p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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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일부입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시장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가격에 의해 모든 생산주체와 수비주체는 조절되며, 어떠한 제품의 가격에 따라 그 제품의 공급과 수요가 형성되고 조절된다는 말이죠.


스미스가 생각한 이상적인 보이지 않는 손이란 각 개인의 이기심과 경쟁을 통해 모든 시장 참가자가 열심히 일하고, 효율적으로 거래되는 시장에서, 가격의 결정권이 소수가 아닌 시장 참가자 전원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보이지 않는 손도 같이 생각했는데, 정부나 누군가, 혹은 어떤 특정한 집단에 의해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들의 의지대로 가격이 책정되거나, 독점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장의 순기능을 막아버리는 현상도 고려했죠.


그렇기에 스미스는, 정부는 시장에 어떠한 개입 없이 시장을 감시하는 경찰 역할만을 해야 하며, 특정 이익집단이 모든 자원을 독점하여 시장의 유통을 통제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학의 대부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말하는 이러한 것들은 이후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아직도 미치는 중입니다. 사실 시장 자유주의는 정말 좋은 이론일 것이고, 현실에 적용해도 큰 무리 없는 이론이겠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보이지 않는 손이란 것이죠.



본래대로라면 정부가 시장을 헤집어 놓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경제는 스스로 성장할 것이고, 시장은 스스로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대기업은 또한 시장 자유주의를 좋아합니다. 기실 그것은 당연할 것으로, 자신들이 손대는 사업에서 갑자기 국가가 나서서 규제하는 등 방해나 다른 영향을 받으면 자신들의 수익에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실제로 국가는 어떤 산업을 풀기보단 규제하는 게 많은 편이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진짜 시장 자유주의를 좋아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본래라면 자연스러운 상태의 시장은 그 자체로 건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시장에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서 있는 자금력, 인력, 연줄을 가진 집단이 있다고 칩시다. 요즘 세상에는 대기업이 딱 그 집단에 맞겠지요.


그들은 그들이 가진 힘을 통해 반칙을 씁니다. 머리가 좋고 쓸 수 있는 힘이 세니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요. 예컨대 독점체제나 하청업체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마음대로 흔드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칙은 시장의 올바른 구조를 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구조가 왜곡되고 관행적으로 되면 될 수록 시장의 안정성은 떨어지지요.


만약 여러 대기업이 이러한 반칙을 수도 없이 행하고 있다면? 당연히 시장은 그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고 뒤틀린 시장구조는 대기업은 제외한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에게 악영향을 주겠지요. 더불어 국가의 경제는 또한 더욱더 대기업에 의존적으로 될 것이고 그 대기업은 기형적인 권력(금권)을 가지게 되겠지요.


기실 이렇게 되기 전에 정부는 나서서 올바른 시장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반칙과 편법을 막고 규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테니까요, 하지만 정부 인사가 부패했기 때문이든 어쨌든 그들이 대기업을 막지 않고 심지어 두둔하거나 그 이익을 나눠 먹는 관계가 형성된다면 그 시장이 얼마나 뒤틀릴지는 안 봐도 뻔할 것입니다.


대기업은 시장 자유주의를 좋아하지요. 아직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영악한 머리 굴려가며 자신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반칙과 편법을 구사하며 다른 이들에게 피해나 전체 시장, 그 산업의 시장구조에 악영향을 준다 해도 어쨌거나 자신들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울 수만 있다면 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시행할라치면 그 뻔뻔한 이들은 남들 앞에서 정부의 규제는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수많은 해당 산업 종사자, 기업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하겠지요.


그러한 규제는 자신들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방법을 틀어막는 것이니까요. 시장 자유주의를 악용하는 셈입니다. 그렇게 규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그 잘못된 관계, 구조를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유주의에서도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 했지만 감시하는 역할만큼은 남겨준 것입니다.


만약 어떤 소수의 이익집단 등이 독점을 발생시키거나 하며 시장의 순기능을 막아버리게 된다면 공인된 정부가, 현실 권력과 정당성, 명분 등의 권위를 통해 그 부분을 해소하고 올바르게 하여 자연스러운 시장을 기능시키게끔 하게 말입니다. 대기업이 시장 자유주의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단지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노동자의 노동여건 등도 기업, 자본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규제를 하거나, 단속을 하거나,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면 그 시도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지만 악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 자유주의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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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일베에서 일베식 손동작같은게 만들어졌더군요. 전 그걸 보고 대번에 나치식 경례가 생각났습니다. 나치의 저런 손동작은 자신들이 나치의 일원이며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독일 국민의 한명이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주입했습니다. 일베의 저런 손동작은 의도했든 안 했든 저런 식으로 집단간의 소속감을 공고히 조장하게 만들겠죠. 나는 일베인의 한명이다. 애국보수(풉)의 일원이다. 하면서 말이죠.


하나의 의식적인 행위인 셈이죠.



일베의 성장은 마치 나치당이나 KKK의 성장을 보는듯 합니다. KKK단도 처음엔 우리가 알고있는 극우적 인종주의 폭력집단이 아니라 남부 출신들의 놀이모임 형식이었다죠. 실제로 레크리에이션 집단으로 시작해서 춤추고 친목을 다지던 집단이 어느새 인종주의와 심각한 폭력성을 가진 집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일베는 유머사이트'였습니다.' 유머사이트로 시작했습니다만, 점점 사이트가 변질되어버렸죠. KKK단이나 나치당과 같은 차별, 그들이 유태인과 흑인들에 대한 차별과 증오, 폭력이었다면 이번엔 전라도민과 전라도 출신에 대한 차별과 증오, 폭력인 셈이죠. 


젊은 이들에 대한 세뇌와 사상전파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히틀러 유겐트 당이 그것이라면, 일베같은 경우 주 이용자가 10대~20대라는 점에 있습니다. 전에도 길게 이야기를 했듯이, 유머라는 것을 찾아온 이들에게 그들의 사상을 조금씩 녹여 주입시키는 것이었죠. 반사회적, 반인륜적, 반민주적, 메카시즘적, 방종한 집단.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며 퍼뜨리는 일베충과 그들의 자료.


독재와 군국주의 찬양,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자 클럽에 대한 맹신적 후빨은 이미 사상적으로 노예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유신좀비, 유신노예들이죠..


똑같이 집단내 선민사상과 엘리트의식 비슷한게 있습니다. 그들이 백인, 아리아 민족의 우수성과 우월함을 강조했다면, 일베는 애국보수라는 허상을 만들어내고(왜냐하면 그들은 애국도, 보수도 아니기에.) 거기에 도취해있는 모양새지요. 종북, 전라도인, 좌파, 진보를 저열하고 쓰레기 그 이하로 보며 우월감이라도 취하는 모양이죠.



...



나치당, KKK단도 처음엔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도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태도와 그것을 강력한 단결, 혹은 권력 및 권위를 통해 저지하지 않았던 실수와, 저열한 프로파간다와 선전선동, 그것을 통한 국민적 집단세뇌는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었고, 그 결과 인류 역사에 남을 악행과 뼈아픈 반성을 뒤따르게 했지요.


일본의 넷우익도 처음엔 인터넷에서만 활동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된 국민들의 우경화에 따라 현재 그들을 보세요, 넷우익은 인터넷에서 빠져나와 현실에서 진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 아베총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올바르고 뛰어난 지도자일 것입니다. 아베가 하는 말마다 망언이라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수준, 상황이 되어있을 땐 우리의 지도자라는 놈들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죠.



...



최근 일밍아웃을 하는 일베충이 늘고 있다나요? 불과 얼마전까지만해도 일베충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사회적인 인식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사상에 따른 판단을 했을 경우, 자신이 일베충이라는 것을 밝히면 안 좋게 볼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숨기는게 대부분이었죠. 넵, 자신들은 자기네를 옳다고 믿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마터 신드롬이라고, 자기들을 순교자 내지는 멍청하고 종북에게 세뇌당한 불쌍한 국민, 저열한 종북에 의해 탄압받는 억울한 애국보수라고 믿고 있었겠지만..


하여튼, 일밍아웃이 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일베가 사회에 적극적으로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러한 쓰레기같은 집단과 사상이 물 위에서 흔하게 보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이들이 일베의 사상에 동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베의 사상과 사고방식이, 주류나 그에 준하는 형태로 사회로 퍼져나가고 그렇게 남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처음엔 병신집단 내지는 조그마한 극우군소정당이었던 나치당이 어느새 정치의, 사회의 주류가 되었던 것처럼요. 이처럼 조금씩, 서서히 국민들을 내부에서부터 잠식해나가는 선동, 세뇌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전에도 자주 밝혔듯이, 일베는 언제라도 방어적 민주주의건 뭐건 부수고 없애버려야 했을 집단이라는 겁니다. 지금 일베는 또 성장중이에요. 이번엔 인터넷에서의 성장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세력, 바탕으로하여 사회로 나오려고 합니다. 마치 넷우익이 인터넷을 벗어나 현실에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딱 그 수준의 총리가 국가수장으로 앉아있고, 현재에도 우경화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국은 일본의 전철을.. 정확히는 안 좋은 것만 따라가더군요. 일본의 그러한 우경화와 국가적, 사회적인 파쇼화를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그 척도가 일베의 성장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맨 위 사진의 일베식 손동작(일베식 경례?..)는 이러한 척도로 구분해봤을 때, 인터넷에서 빠져나와 오프라인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러한 시점에서 내부적인 소속감을 공고히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 저 손동작을 보면서 The Wave라는 작품 또한 생각나더군요.


독일 영화로, 독일의 김나지움(한국의 중고득학교 과정에 해당합니다.)의 교사인 벵어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실험을 기획합니다, 전체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토론하던 벵거는 2차대전 당시의 나치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왜 2차대전 당시의 독일 국민들이 자치의 전횡을 수수방관했는지 실험하기로 하죠.


먼저 그는 반 아이들에게 자신을 부를 때 '벵거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원래 학생들은 미국처럼 성을 뺀 이름만 불렀습니다.) 청바지와 하얀 셔츠를 같은 단체복으로 정해주며, 스스로를 '웨이브'라고 부르며 정치집단처럼 성장해갑니다. 웨이브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들을 회유시키거나, 혹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자신들의 집단에 소속시키는 웨이브는, 점점 학생들은 벵거의 권위에 복종하게 되고 나중엔 나치식 경례와 비슷한 '웨이브식 경례'를 하고 다니죠. 그리고 이 학생들은 점점 통제할 수 없게 되는데, 그들은 충실한 벵거의 광신도들이 되어 도시 전역에 웨이브의 표식을 낙서하고 다니는 정도가 됩니다. (현재로 네오나치들이 곧잘 하고 다니는 짓이기도 하죠.) 심지어 실험이 끝났다는 벵거의 말에도 불복하고 웨이브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광신도 학생들은 이후 죽음을 맞이라고 영화가 끝납니다.


일베는 딱 이 꼴이에요. 그렇기에 일베가 빨리 사라져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근거지와 핵으로서 작용되는 사이트를 날려버리면 현실집단도 아닌 인터넷의 집단은 그 분열도 빠르겠죠. 그리고 서로 또 모이고자 하는 이들이 제 2의, 제 3의 일베 사이트를 만들겠지만, 그것은 그들간의 경쟁이 되어 분열을 재촉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나뉘도 경쟁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생존에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실험이 끝났다며 웨이브를 해체하였으니 웨이브로 남겠다는 학생들의 비극적인 죽음처럼, 일베를 부수었으나 일베로서 남겠다는 일베충에게 남은 것은 비참하게 아무 것도 아닌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



우리가 역사를 통해 무언가 배웠다면, 지금 당장 일베를 견제하고 박살내야 합니다. 나중에 일본처럼, 나치독일처럼 됬다고 후회하는건 미련해 보이잖아요.




같이 보기

일베에 대한 단상

일베라는 프레임

일베충은 어떠한 정치적 신념에 의해 모인 존재들이 아니다.

애국은 사악한 자의 미덕이다.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 자.

상식이 종북에 갇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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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나 가부장제도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흔히들 유교를 가져오기 마련인데, 사실 유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처사일 겁니다. 기실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 가부장제 등 많은 부조리는 조선시대 유교가 아니라 일제시대의 전체주의, 군국주의적 파시즘에서 출발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견고한 관료제와 중앙집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근대시절에 아무리 강한 왕권이라 하더라도, 견고한 관료제라 하더라도 전근대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교라는 것은 그것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해줬지요, 개인레벨에서의 덕와 인, 의, 충, 효를 실행하게 만드는 이념으로서 공자식 윤리관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공자가 말했듯, "법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지면 백성은 빠져나가려 하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덕으로써 이끌고 예로써 다지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아가 선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부덕과 위법을 행하지 않게 함으로써 말단부터 중간관리직, 고위관직자들까지 부정과 부패를 행하지 않게하는 방식이었죠.


물론 이런 말따먹기가 잘 먹혔느냐하면, 안 먹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원리를 정의하던 시대에 기독교를 씹고 지 멋대로 행동하다간 잘해봐야 잡혀 들어가거나 욕이나 들어먹지만, 심하면 이단취급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박멸을 당하게 됩니다.


유교가 국가, 사회시스템으로써, 그 근본을 이루고 있는 시대에 이러한 원리원칙을 벗어나고 무시하며 행동하면 잘해봐야 천한 놈, 망나니 소리를 듣지만, 심하면 우스갯소리지만 예의가 없다며 목이 날아가는 일도  생길 수 있죠. 유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그 시스템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는 관계로 그것은 어쩌면 강제되는 것일 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꼭 강제된다고 표현하기에도 애매한 것이, 당연하지만 자발성 또한 십분 발휘되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단지 그것이 시스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옳고 합리적이며 합당하다 여겼기 때문이겠지요.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실용적 유교노선이 일상의 레벨까지 침투하여 정착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조선망국론, 유교망국론이나 맹신하는 이들이 유교라는 것이 순 명분주의에 허풍선이 양반들만 가득 만들어냈기 때문에 위선자들만 가득한 조선이 망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론 일상적인 삶의 레벨에까지 침투한 유교는 사회구조에 있어서 착취와 피착취자의 관계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을 상당한 정도로 봉합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유교적 질서에 따라 짜여진 상하관계에 있어서 강조되는 것은, 서로에 대한 도덕적 의무이고, 그러한 한편 구차하고 복잡한 예법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다른 한 편으론 사회의 지배 계급으로 있는 자와 그 아래에 있는 자들 사이에 서로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상호존중과 상호의존으로 서로간의 관계를 조율했고, 그것에 지나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규제하고 감독하는 통합적인 도덕률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암군, 혹은 폭군으로 알려진 왕의 집권기간에조차 지배계급 내에서 그것을 꾸준히 비판하는 세력은 존재했고, 그 여파가 사회적 혼란이나 질서의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심지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것에 대해 간하고 상소할 수 있는 인재풀이 꾸준히 유지되었으며, 지방에 퍼진 악정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오늘날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악정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인데, 그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기록했다 함은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정에 대한 사실을 중앙에서 감지하고 알아 차리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폭압과 학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일은 드물었고, 언제나 유교적 도의에 따라 마땅히 백성을 위한 최소한이나마의 구제책을 생각해야하는 의무를 지배계급에서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또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백성의 불만이 팽배할 때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느 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체제에 대한 백성의 신뢰를 굳게 만들 수가 있었지요.


물론 조선 후기쯤되면 그러한 질서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의 신뢰를 잃고 각지에서 반란, 도적이 심심찮게 등장하며 사회를 더욱 혼란시켰으나, 그 이전까지는 이러한 구조에 의해 잘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고적 통치의 정도는 백성을 결코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백성과 민의는 곧 번잡하고 여러 목소리로 나뉘어 있기는 할지라도, 그것이 지난한 천의를 내비치는 것이며 민심을 얻을 수 있냐 없냐는 권력의 기반 그 자체의 접합력을 결정짓는 요소였고, 바꿔 말한다면 백성이 유교가 가르치는 상하의 관계에 복종하고 납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상호간의 덕과 인과 예로 맺어진 관계가 실제로 어느 정도 상반되는 계급 사이의 도덕적 공존을 가능케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겠지요.



유교적,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는 그 당시 조선이라는 국가와 사회의 통합과 유지에 있어서 엄청난 기여를 했고, 실제로 그러한 것이 효과가 있었으니까 500년이나 이어진 겁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서양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것을 명문화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유교,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임금과 관료계층은 항상 백성의 기근이나 흉년에 대해 끝없이 염려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책이 올라오고, 학정을 감지해내고, 인재를 쇄신하고, 무능한 자에 대한 비판과 탄핵이 올라오는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지요.


심지어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실제로 기근이나 흉년이 들었을 때 곶간을 열어 백성들을 구휼하는 제도가 있었고 실제로 행해지면서 백성들의 불만을 최대로 낮추려 노력했습니다. 임금 또한 나라가 어려워질 때, 백성들이 힘들어한다면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고 먹지 못하는데 어찌 임금된 자가 배풀리 먹을 수 있겠느냐며 스스로 밥상 첩의 수를 줄이거나 고기 등의 반찬을 빼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뭐, 그 조차도 안 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심각한 민란으로 번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했을 수도 있지만, 조선이라는 국가와 그 국가의 관료들이 민의나 민생을 생각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국가적 레벨에서도 그러할 진데, 그러한 관료계층을 이루고 있는 양반 개인의 레벨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반으로서의 품위를 위해 낮은 자를 막연히 하대하지 않고, 혹여 양반이 마음대로 노비를 죽였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노비를 함부로 죽일 경우, 처형당하거나 귀향을 가는 사례가 실록에 분명히 적혀있지요.



더욱이 상소라는 면에서도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기생첩이 남편을 비판하는 상소문을 임금께 올린 것을 볼 수 있겠지요. 상소라는 것은 남녀노소는 물론 노비까지도 쓸 수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의 등장 필요성의 근거 중 하나가 어려운 중국의 글자보다 쉬운 우리의 글자를 만들어서, 남녀노소, 어른과 아이 할 것없이 배우고 읽고 쓸 수 있게 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한글 상소를 허용했었지요.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임금에게 있어서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소가 많으면 많을 수록 스스로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만든게 바로 임금 그 자신이죠.


하여튼, 유교에 있어서 상하의 관계를 엄중히 규정해둔 것은 그러한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된 도리라 여겼기 때문이고, 그것은 아랫사람이 웃사람에게 복종하고 공경할 것을 종용하는 동시에 윗사람 또한 마땅히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엄격한 상호질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앞의 즉물적인 관계를 떠나 보다 큰 차원에서 웃사람이 못난 모습을 보인다면 주변인들에겐 그것을 일깨워줘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나 아랫사람의 그러한 행위 또한 충忠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간주됩니다.(임금의 잘못된 선택에 수많은 관료가 반발하는 이유는 임금이 우스워서가 아니고, 폭군이나 암군이 악정을 저지른다 하더라고 양심있는 관료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웃사람의 실책을 고발하고 심지어는 꾸짖는 행위에 있어 그 고발이 준엄하게 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을 칭찬할 덕목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노비가 주인이나 집안 어른의 범죄를 눈감는 경우 불고지죄라 하여, 그것을 고하지 않은 죄가 성립되기도 한다고 하죠.


물론 이는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사람사는 세상에서 아랫사람이 웃사람을 까는건 어디서나 탐탁치 않게 여겨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 까닭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야 있는 일이다만, 상소라는 것은 아예 정치시스템적으로 유교의 그러한 이상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보적이고 합리적이나, 다만 그러한 상징성이 있기에 상소에 올라온 내용을 문제삼아 상소를 올린 사람을 문제삼거나 처벌하는 행위는 아무리 대단한 군주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적 의무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웃사람을 능멸하는 아랫사람의 문제와, 불의를 고발하는 호소의 경중을 항상 신중하게 저울질해야 했다는 뜻이니까요.


대놓고 상소를 올린 사람을 처벌하자는 것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며, 옳고 맞다고 여기는 것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정에서는 한바탕 거대한 키배가 터질 겁니다..



이제 좀 더 개인의 레벨에서의 유교를 살펴보자면, 유교에 있어서 삶과 죽음보다는, 죽은 후에도 삶은 후속의 기억으로 연장되어지고 자신을, 자신의 삶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많을 수록 그 삶은 연장되어지는 것이기에 현생에서의 삶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는가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됩니다. 충이라는 면에서 임금의 잘못을 고하고 사약을 먹든 목이 베이든 충신으로서, 강직하고 담담하게 국가와 민생, 임금을 생각하며 죽는 것이, 비열하고 찌질하게 왕의 비위를 맞추는 말만 내뱉으며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고, 자신의 그런 행위를 기억하는 수많은 이에 의해 위대한 신하가 될 것이니, 바로 그러한 이유로 죽음을 마다하지 않은 충신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기억해주기 바라는, 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기억할 수 있게 일기를 쓰고, 그것을 후손에게 넘겨주려 노력하는 것은 역시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선조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로서 제사를 올립니다. 오래전 제사를 올릴 때면 어른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아이들에게 이 제사는 너희 몇대 할아버지이고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명성을 가지셨다며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는 기억을 통해 시간을 초월하여 선조들과 후손이 함께 살아간다는 의식적인 행동이지요.


흔히 말하는, 죽어서 조상님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후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는 과거와 미래가 현재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한 개인의 도덕성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핏줄과 기억이라는 강력한 도덕적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죠. 따라서,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행동하기에 앞서 과거의 선조와 미래의 후손이 지금 내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당연히 고민하게 됩니다.


조선의 유학은 이런 혈연관계에 의존하던 방식을 국가적인 수준으로 확대한 것인데, 즉, 가능한 최대한의 기록을 통해 선조와 후손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관료주의의 약점인 부패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죠. 또 거대 자본의 형성으로 인한 사회불안이 고려 말기의 사회적 문제였기에 유교적 사상 중 종교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전국민에세 몇몇 유교의 행동원리를 종교화시켜 퍼뜨렸습니다. 어차피 선비나 글 공부하는 양반 정도의 계층이 아니라면 유학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요.


덕분에 이러한 거대자본에 대한 거부감은 예술로써 승화하게 됬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조선 백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이 중, 후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유교적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대 문중의 출현과 이들이 역사기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록을 바꿔버리는 문제가 발생해버린 것이죠. 심지어 상당수의 기록들이 자기 변명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게 되는데, 원균의 후손들과 그 문중의 행태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사실과 다른 기록으로 후손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는 것이죠.. 유학은 원래 통치철학이었고 종교적 형태가 가미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오직 국가의 기록으로만 제어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시스템이 붕괴하는 시점에선? 이런 행위들은 더이상 동식 역사를 통해 제어될 수 없게 되겠지요. 문중은 국가기관보다 더 강력한 권력집단으로 성장해버렸고 그 정치적 권력을 통해 경제력 또한 손에 넣었습니다. 조선 개국의 사상적 바탕이었던 거대한 자본세력의 억제 또한 무너지게 되죠. 정치력, 경제력, 심지어 기록조차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된 거대 세력의 등장은 유학의 기본이념조차 붕괴시키고 유학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서 유학에 기존 토착 종교들이 혼합되어지는 지경이 이르럽니다.


초기 조선의 유학은 후기 조선의 유학과 다릅니다. 후기의 것은 .. 조선 말기에 변질되어버린 기형적 돌연변이 유교지요. 유교, 유학이 중국과 조선 등의 국가적 이념으로서 수백에서 수천년간 바탕으로 깔리면서 후손들이 기억해 줄 것, 선조들이 함께 해줄 것이라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던 것, 견고했던 그 시스템이 붕괴됨과 함께 누구도 자신을 기억해주지 않을 것이며, 만일 기억해준다면 지금의 권세와 돈으로 충분히 조작을 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자, 이에 대한 억제력이 없었던 유학은 그 순간 붕괴해버린 것이지요..



우리는 유교, 유학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로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단지 그런 것이 있었고, 그것이 어느 시대 어느 왕조의 기본 통치이념이었고 하는 것은 알고 사서삼경, 논어 등을 공부했다는 것은 알지만 그 내용은 무엇이고 이런건 모릅니다. 단지 그 중에서도 안 좋아보이는 것, 예컨데.. 가부장제, 사공농상, 권위주의만을 쏙 뽑아다 유교가 이렇게 나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실상은 그 모든 것이, 대부분(아 물론 사공농상은 조선의 것이 맞습니다만.. 이 또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지요.) 일제시대때 강제로 이식된 전체주의적, 군국주의적 파시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전혀 모른듯 합니다. 그러니 애꿎은 유교를 가지고 역정을 내는 것이지요..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헷깔리게 만들어 일제시대의 파시즘과 병영문화가 아닌 유교를 욕보이게 한 것이라면.. 정말 훌률할 정도로, 기가 막힐 정도로 영악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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